법령 민법 제7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2. 판례 목록
(4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2다302022 판결
[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]〈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58]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2023년
2022년
2021년
7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3 선고 2020누46891 판결
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8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두60167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80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
21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22. 대전고등법원 2015.02.09 선고 2013나12813 판결
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[일부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
2013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단5933 판결
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[국패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
26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09나98821(본소),2009나98838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1999년
1998년
1997년
3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4839 판결
[지분금][공1997.3.15.(30),761]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996년
1993년
1990년
1989년
4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누31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10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
43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6다카617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6(2)민,19;공1988.7.15.(828),1016]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
44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6다카2484 판결
[양수금][집35(3)민,261;공1988.1.15.(816),151]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1972년
1963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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